로비스트 제도화

공개와 허용을 원칙으로 한 로비제도화

“정책결정과정에서의 합리적·논리적 참여를 제고” 정치시장의 자유화=국민의 청원권과 알권리 증진 로비활동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낸 미국처럼 국내에서도‘로비스트법’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자신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완전히 차단되면 불법 로비와 같은 부작용이 양산될 우려가 있는 만큼, 로비스트 관련법을 제정해 활로를 터주는 것이 낫다는 주장이다. 이에 학연·지연을 악용한 폐단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매우… Continue reading 공개와 허용을 원칙으로 한 로비제도화

로비스트 제도화

“로비 활동 감시하려면 로비스트 등록 의무화해야”

전관예우 논란이 재연될 때마다 미디어로부터 인터뷰 요청이 쇄도하는 인물이 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조승민 박사다. 조 박사는 2005년 ‘로비의 제도화’(삼성경제연구소)를 펴낸 바 있는 국내 몇 안 되는 ‘로비 제도화’ 전문가다. 조 박사는 지난 2월 28일 서울 여의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사무실에서 주간조선과 만나 전관예우의 부작용을 막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했다. 첫째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관련 규정 강화,… Continue reading “로비 활동 감시하려면 로비스트 등록 의무화해야”

로비스트 문화 · 로비스트 제도화 · 영향력 증가 · 이익단체, 사회지단체

선진국 로비스트 법 “규제와 자율 사이”

K스트리트. 본래 백악관 북쪽으로 난 도로를 뜻하지만 로비활동 및 로비스트들을 상징하는 용어로도 통용된다. K스트리트 동쪽에는 국회 의사당이, 남쪽에는 백악관이 자리하고 있다. 미국에서 로비스트의 영역은 마치 미국 전역을 가로지르는 기차 ‘그레이하운드’가 닿는 거리만큼 넓고 촘촘하다. 미국의 심장부에 K스트리트가 자리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미국 오리건주정부 주한대표부 대표이자 인하대학교 아태물류학부 교수인 김진원 교수는 조선시대 태종 때의 ‘신문고’를 일컬어… Continue reading 선진국 로비스트 법 “규제와 자율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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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공익 로비스트 기부문화 운동도 확산돼야”

“사회복지사들도 공익적 로비스트가 돼야 합니다” 22일 오후 3시부터 제주시 참사랑 문화의 집에서 제주도사회복지사협회(회 장 강정숙) 주최로 열린 ‘사회복지사 단계별 맞춤교육’에 강사로 나선 박 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박 상임이사는 이날 ‘기금모금의 비법’을 전수하기에 앞서 도내 100여명 의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에게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OECD가입국가에 비하면 한국의 사회복지예산은 한참 뒤쳐져 있 다”며 “미국 군수산업의 고물처리장이… Continue reading “사회복지사 공익 로비스트 기부문화 운동도 확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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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고위관료 부패 막을 로비스트법 필요

유력한 총리 후보로 김앤장 고문 출신의 한덕수 총리가 언급되면서, 김앤장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 가지 방안으로 로비스트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앤장은 정부 고위직 출신 인사를 영입하면서 고문이란 직책을 둔다. 그러나 고문이 몇 명이며, 상근직인지, 비상근직인지 불분명하다. 이에 대해 장화식 부위원장은 지난 6일 김앤장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 고형식 변호사의 말을 인용, “고문이란 직책으로… Continue reading 로펌-고위관료 부패 막을 로비스트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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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이 외국인 로비스트법에 목매는 까닭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이 수도권에 중진 의원은 물론 현직 장관까지 후보로 차출하는 등 공세적으로 선거준비를 벌이는 것과 관련해 정작 해당 인사에 대한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10~26년 동안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전 대에 제출한 자기 법안을 그대로 베껴 제출하는 등 입법 활동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미디어오늘이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 Continue reading 정몽준이 외국인 로비스트법에 목매는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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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로비스트법

경제부처 1급 공직을 끝으로 대기업 고문으로 간 A씨. 새로 취임한 회사 사장과 함께 국세청장을 인사차 방문했다. 비서가 접견실 앞에서 대기하는 두 사람 가운데 그를 청장에게 먼저 안내했다. 10여 분 뒤 비로소 사장이 접견실에 들어갔다. 어찌 된 일인가. 그와 국세청장은 고시 동기로 공직 입문 때부터 친분이 두터웠다. 그부터 부른 것은 민간기업에 재취업한 행시 동기의 체면을 세워주기… Continue reading 한국판 로비스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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웜비어 부모, 로비스트 고용해 美정부 대북 추가제재 압박

북한에 억류됐다 뇌사 상태로 돌아와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로비스트까지 고용해 정부의 대북 추가 제재 단행을 압박했다고 4일(현지시간) 의회전문지 더힐이 보도했다. 더힐에 따르면 프레드와 신디 웜비어는 지난달 10일 워싱턴DC의 로비 회사 ‘맥과이어우즈 컨설팅’을 고용해 미 정부가 추가적인 대북 경제 제재와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의 요구가 얼마나 작용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Continue reading 웜비어 부모, 로비스트 고용해 美정부 대북 추가제재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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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로비스트법 나온다…김상조 “OB 유착 차단책 내주 발표”

공정위 “퇴직자 사전·사후 접촉 스크린”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다음 주 공정위 퇴직자의 전관예우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의원 질의 경청하는 김상조(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17.10.19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경쟁연합회 등을… Continue reading 한국판 로비스트법 나온다…김상조 “OB 유착 차단책 내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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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환경보호청 ‘넘버2’에 석탄업계 로비스트…트럼프 인사 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환경보호청(EPA) 부청장으로 로비스트 출신인 앤드루 휠러를 지명해 환경단체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미 정치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휠러는 미국 최대 민간 석탄업체인 머레이에너지의 로비스트 출신으로, 공화당 짐 인호프 상원의원의 보좌관을 맡아 의회에서도 일한 경험이 있다. 2009년부터는 로펌 페이그리 베이커 대니얼스 컨설팅에서 일하면서 이 회사 에너지·천연자원 사무소를 이끌고 있다. 상원… Continue reading 美환경보호청 ‘넘버2’에 석탄업계 로비스트…트럼프 인사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