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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로비스트법 나온다…김상조 “OB 유착 차단책 내주 발표”

공정위 “퇴직자 사전·사후 접촉 스크린”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다음 주 공정위 퇴직자의 전관예우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의원 질의 경청하는 김상조(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17.10.19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경쟁연합회 등을 통해 현직·퇴직자 간 만남이 보고 없이 이뤄지는 등 유착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다음 주쯤 관련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정위 직원이 로펌으로 이직해 사건을 수임한 퇴직자에게 과징금을 줄일 방안을 조언해 과징금이 축소됐다가 다시 바로잡힌 사실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뼈아프게 받아들인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퇴직자의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해 위험 요소에 대해 더 진전된 방안을 만들고 외부 의견을 구하는 중”이라며 “진전된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 조언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로펌으로 재취업한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퀄컴 소송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다음 주쯤 발표할 추가 대책에 그런 부분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OB(퇴직자)와의 사전 사후 접촉을 스크린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다”며 “이를 위배한 직원은 조직 기강 차원에서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김 위원장의 퇴직자 접촉 제한 당부에도 퇴직자의 전관예우 논란이 끊이지 않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정위 퇴직자의 전관예우 지적에 “등록된 사람만 접촉할 수 있고 사후보고하도록 하는 미국의 로비스트법 등을 공정위 업무 수행에 맞도록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보 보안을 이유로 고위간부들의 통화내역을 자발적으로 제출하도록 한 조치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겠다”며 “조직 기강을 확립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재건축·재개발 시장에서 횡행하는 이사비 지원 등 고객유인행위에 대해서는 “경쟁 제한성 등을 보고 공정위 소관 법률에 위배되는지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2015년 외압으로 삼성물산[028260]-제일모직 합병 과정의 처분 주식 수를 축소한 조치에 대해서는 “(축소 이전과 이후 중) 어떤 것이 옳은지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공정위의 판단이 외부에 의해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총수일가 사익 편취 법 집행 가이드라인 개정 여부에 대해서는 “기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 측면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